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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2)
상속인들 중 자녀 1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가업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저는 평생을 고생하여 중소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아들에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최소한으로 하여 물려주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속인들 중 자녀 1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가업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자녀 1인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나머지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가족관계 : 배우자, 자녀2(아들1, 딸1) - 보유재산 : 320억 원(중소기업 300억 원, 개인 자산 20억 원) 가업 자산 300억 원 : 가업상속공제 활용하여 기업에 근무 중인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 개인 자산 20억 원 : 배우자와 딸에게 ..

자문사례/기업자문 2022. 1. 10. 18:18
형제들에게 유류분만큼 미리 떼어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가능 여부

[질의] 저는 유언공증에 의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 100%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형님, 동생이 유류분 얘기를 합니다. 유언을 하신 아버님이 아직 병중에 계신데 저는 사실 받고 싶지도 않았으나 자꾸 이러는 것을 겪으면서 마음이 바뀌더군요. 알아보니 형제들이 유류분을 받으려면 상속받은 저에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제가 진다고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재판도 귀찮고 그냥 그 유류분만큼만 떼어주고 나머지만 상속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으로 유류분의 비..

상담사례/상속·유언 2022. 1. 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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