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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2021.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및 근무자의 보호관찰의무·응급조치의무 등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696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약칭합니다)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법원이 생각하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인력배치의무 및 노인요양시설 근무자에게 요구되는 보호관찰의무·응급조치의무의 각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엿볼 수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 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는 전북 장수군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인 ‘OO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합니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시설에..